사실혼배우자1 사실혼 배우자 상속 왜 안 될까? 재산분할·특별연고자 제도까지 한번에 정리(법률혼 차이, 특별연고자, 재산분할)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29일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커플이 혼인신고 하나 안 했다는 이유로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사실을요. 제 지인 어머니가 겪은 일이었는데, 파트너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후 법정상속인인 고인의 형제들이 재산을 나눠가는 걸 그저 지켜봐야 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20년을 살며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고, 주변에서도 당연히 부부로 알던 사이였지만, 민법 제812조가 정한 법률혼주의(法律婚主義) 원칙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법률혼주의란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률혼.. 2026. 3. 29. 이전 1 다음
